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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이은성 변호사

" 2021.08.23 부동산 NEWS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검토가 시작된 LH 조직개편 방안이 수개월에 걸친 당정 협의에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올 3월 초유의 LH 사태가 터진 직후엔 해체 수준의 대규모 조직개편 방안이 언급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 주거복지라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LH가 주거복지 정책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조직개편으로 주거복지가 약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 장기과제로 조직개편을 검토하자는 신중론이 대두함.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23071712021

 

 

 

서울에서 새 초고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면서 지난 7년간 전국 최고 매매가 기록을 놓치지 않았던 '한남더힐'이 8년 만에 밀려났음.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273.96㎡로, 지난 3월 4일 115억원(14층)에 두 가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23070444902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개수수료율 개선안에 대한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올랐는데,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긴다는 게 중개업계의 항변임. 공인중개업계는 "고정요율(가격대별 고정 수수료율)이나 정률제(가격과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율)가 아닌 이상 오히려 최고요율을 고집하는 중개업소가 늘어나 분쟁 증가와 실질 수수료 인상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음. 그러나, 소비자들은 "단순 중개방식에 비해 중개료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강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22194144741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유료로 제공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부동산 등기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공시의 대상인 데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데 등기부등본만 유료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23030342838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일환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국회 문턱에 걸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이달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사업의 근거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심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음. 23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음.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와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23050005457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음. 작년 7월 말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민간 공급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탓임. 분양 물량이 줄면서 소규모 ‘나홀로 단지’조차 수백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청약 광풍이 계속되고 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23030523909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황당한 실수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음. 22일 부동산 업계와 LH에 따르면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지난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상대로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공가 3가구 입주자(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 가능 조건) 선착순 모집에 당첨돼 계약까지 마친 이들은 최근 LH로부터 계약 무효화 통보를 받았음.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임. 당시 현장에 나온 참여 인원은 51명이었지만, 추첨을 위해 준비된 공은 이보다 적었음. 이에 LH는 편의상 추첨에 부족한 공의 개수만큼 종이에 번호를 적어 추첨 통에 넣은 뒤 절차를 진행했음. 일부 참가자들이 추첨에 공·종이를 섞어 넣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LH는 이를 무시하고 당첨자들과 계약서까지 작성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221950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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